최신 공모전 AI 활용 규정 약관 사례 가이드

“공모전 작품에 AI 활용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생성형 AI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공모전 규정도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표절과 저작권만 확인하면 되었지만, 이제는 생성형 AI 활용 여부 자체가 중요한 심사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공모전 사례를 통해 최신 AI 활용 규정의 흐름을 살펴봅니다.

AI 활용 금지나 제한 공모전 유의 사항 사례

최근 공공기관과 정부 부처 공모전을 분석해 보면 몇 가지 뚜렷한 특징이 나타납니다. 우선 인간의 창작성 보호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공모전의 목적이 창의성과 표현 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AI가 핵심 내용을 대신 만든 작품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AI 사용 여부보다 ‘어디까지 활용했는가’를 중요하게 본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단순한 문법 교정이나 자막 제작은 허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획, 스토리, 그림, 영상 대부분을 AI가 제작한 경우에는 심사 제외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후 검증이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제출만 하면 끝났지만, 최근에는 수상 이후에도 AI 사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문제가 발견되면 수상을 취소하고 상금을 환수하는 규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AI 활용 사실을 숨기는 행위를 가장 큰 위반으로 본다는 사실입니다. AI를 일부 활용했다면 이를 솔직하게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공모전이 늘고 있습니다.

사례1. 국방부 2026년 군 인권 홍보콘텐츠 공모전

- 생성형 AI를 활용한 결과물은 인정되지 않으며, 수상 이후라도 생성형 AI 사용이 확인되면 수상을 취소하며 상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사례2. 제17회 「건설노동자의 땀과 보람, 그 행복한 동행」 사진·영상 공모전

- AI를 활용한 제작물의 경우 본인의 창작적 기여가 반드시 포함된 제작물에 한하여 출품이 가능하며, 이에 대한 설명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사례3. 문화체육관광부,충청북도 제3회 전국 K스토리 공모전

- 핵심 창작을 AI로 생성한 작품은 심사 제외 및 선정 취소

사례4. 한국저작권위원회 2026년 저작권 인식제고 글 공모전

-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작성한 작품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관련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심사 제외, 당선 취소 및 시상 내역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사례5. 한국과학창의재단, 과학기술 미래 상상 1컷 만화 공모전

- 타인의 저작권 침해·표절 작품, 타 공모전 수상작, 생성형 AI 이용약관 및 관련 법령 위반 작품은 신청 불가

사례6. 2026년 한국마사회 「모두의 말문화」 대국민 정책 제안 공모전

- 생성형 AI를 활용한 경우, 사용한 AI 도구명, 활용 방식 및 범위를 제출해야 함

사례7. 2026 서울교통공사 유튜브 영상 공모전 [AI 활용 기준]

- 생성형 AI는 자막, 음성, 영상효과 등 보조적인 용도로만 활용 가능

- AI만으로 제작한 작품은 출품 불가

- 생성형 AI만으로 제작한 작품은 심사 제외 및 수상 취소

[도전자들이 반드시 주의할 점]

□ 공고문의 AI 활용 기준을 가장 먼저 확인하세요.

□ AI 사용 금지 공모전에서는 생성형 AI를 이용한 핵심 창작을 피해야 합니다.

□ AI 활용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활용 범위와 기여도를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프롬프트, 수정 과정, 원본 파일 등을 보관하면 추후 검증에 도움이 됩니다.

□ AI 생성 이미지를 그대로 제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 AI가 만든 결과물을 자신의 창작물이라고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

AI 활용 목적의 공모전 유의 사항 사례

AI 활용을 적극 권장하거나 반드시 활용해야 하는 공모전들을 분석해 보면 단순히 AI를 사용했는지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몇 가지의 기준으로 활용성을 평가합니다.

첫째, AI를 얼마나 창의적으로 활용했는가를 평가합니다. 둘째, AI와 인간의 협업 능력을 평가합니다. 셋째, AI 활용 과정의 투명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넷째, 저작권과 윤리 준수를 기본 조건으로 요구합니다. 인간의 역할과 AI의 역할을 제작과정에서 구분하여 명확하게 데이터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는 AI를 잘 쓰는 능력도 하나의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사례1. 한국철강협회 2026년 철강 AI 영상광고 공모전

- 출품 내용 :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제작한 30초 이내 광고 영상

※ 영상 초반 또는 후반부에 아래 문구를 필수로 삽입 : “본 영상은 철강 AI 영상광고 공모전 출품을 위해 생성형 AI 기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 생성형 AI 프로그램 제한 없음

- 출품작은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제작해야 하며, 영상·이미지 생성, 음성 합성, 편집 보정 등 제작 과정에서 AI 기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수상작에 대해서 필요시 사용한 AI 프로그램, 활용 범위 및 제작 과정(프롬프트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출품작 제작에 활용되는 AI 프로그램은 이용약관을 준수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사례2. 한국자산관리공사 AI 활용 국유재산 홍보콘텐츠 공모전(생성형 AI 활용 기준)

- 생성형 AI를 활용한 작품은 관련 법령 및 윤리 기준을 준수하여 제작해야 함

- 응모자는 작품 제작에 사용된 이미지·음원·영상·폰트·문구·초상권·AI 생성물 등 모든 자료의 저작권 및 이용 기준을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분쟁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사례3.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 2026년 충청북도 공공데이터‧AI 활용 창업경진대회

- AI를 활용한 아이디어 기획 또는 제품 및 서비스 개발

- 아이디어/서비스에 AI 학습·분석 도구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했으며, AI 기반의 혁신적 아이디어/서비스인가?

사례4. 국민체육진흥공단 AI 활용 스포츠 활동 숏폼 공모전

- 직접 촬영본을 생성형 AI로 업그레이드

사례5. 노사발전재단 AI 활용 캐릭터 공모전

- AI 안내 : AI 산출물은 저작권 보호 범위가 제한될 수 있으며, AI 단독 생성물이 아닌 본인의 창작적 기여가 포함되어야 함

사례6. 2026년 경상북도개발공사 AI 활용 디지털 콘텐츠 공모전

- 생성형 AI 기술이 콘텐츠의 전체 또는 일부에 활용되어야 함

※ 활용 예시 : 영상·이미지 생성, 음향·음악 제작, 내레이션 생성, 편집·특수효과 적용 등

- AI 활용 고지 문구를 작품 내 삽입하여야 함

※ 문구 : "본 작품은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 영상형 출품작은 시작 또는 종료 화면에 표기

※ 이미지형 출품작은 작품 내 식별 가능한 위치에 표기

- 폰트, 음악, 이미지 등은 저작권 문제가 없는 자료를 활용하여야 함

사례7. 산림청, 제1회 산림과학 AI 활용 경진대회

- 산림과학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산림 분야 현안 해결 및 산림 정책 서비스 아이디어 발굴

[참가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 AI 활용이 필수인지 선택인지 확인하세요.

□ 어떤 AI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AI 활용 문구 삽입 의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프롬프트와 제작 과정을 요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이미지, 음악, 폰트 라이선스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AI만 만든 작품인지, 자신의 창작이 포함되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생성형 AI는 이제 공모전에서 피할 수 없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공모전이 같은 기준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공모전은 AI 사용 자체를 금지합니다. 어떤 공모전은 AI 활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또 다른 공모전은 AI와 인간의 협업을 가장 높게 평가합니다. 따라서 공모전 준비의 첫 단계는 작품 제작이 아니라 공고문의 AI 활용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Tip. 문화체육관광부 AI 활용 저작권 가이드(2025) 공모전 도전자 체크포인트!

Q1. AI가 만든 결과물 자체도 저작권 등록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보호합니다. 생성형 AI가 만든 결과물 자체는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없으면 저작권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AI 결과물을 바탕으로 사람이 직접 수정·편집·재구성하여 창작성을 더했다면 그 기여 부분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AI 산출물을 포함한 다양한 자료를 창의적으로 선택·배열·구성한 편집저작물도 창작성이 인정되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AI가 생성한 결과물을 자신의 순수 창작물인 것처럼 허위 등록하는 경우에는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Q2. 어느 정도 수정해야 인간의 창작성이 인정되나요?

중요한 기준은 최소한의 창작성입니다. 단순한 색상 변경이나 기계적인 배열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자신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내용을 수정하고 표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새로운 창작 요소를 추가했다면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모전에 참가할 때는 AI가 만든 결과물을 그대로 제출하기보다 자신의 기획, 표현, 편집, 재구성 과정을 충분히 담아내는 것이 가장 안전한 전략입니다.

기획/글_ 이동조 전문기자(공모전 코칭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