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 대교문화재단 우리 선생님을 자랑합니다!](/thinkgood/common/display.do?filepath=banner/image/&filename=655e223b69114cf882f33b5dccb7aae3.jpg)
캠퍼스
공지
부동산 임차계약, 청년도 알아야 산다!
2024.01.29
조회수 23851
COLUMM
부동산 임차계약, 청년도 알아야 산다!
* 청년들의 간절한 마음을 이용한, 전세 사기 바로 알기
올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전세보증 사기 범죄가 전국적으로 속출했는데요.
올해만 전세 사기 피해자는 4천여 명, 피해 금액은 5천억 원 이상에 달합니다.
왜 이런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가 속출했는지 청년들도 알아야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 어떤 경우가 전세 사기에 속할까?
집 구매 방법 중 전세와 관련한 사기행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깡통 전세 사기는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잡은 대출금이 전세 금액보다 더 많아서 세입자가 물리적으로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일컫는 말입니다.
전세 사기 유형은 크게 2가지로 분류됩니다.
주택 하나에 다수 임차인과 계약하는 방식인 중복 계약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전세를 내놓은 것처럼 속여
여러 세입자로부터 전세금을 받아 이를 통째로 집주인이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인 무자력 전세는 집주인의 경제 능력이 채무불이행이 되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는데요.
만약 낙찰가격이 전세금에 미치지 못하게 된다면 임차인은 전세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전세 사기가 접수된 현황을 살펴보니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 10월 지방자치단체가 접수한 전세 사기 피해는
총 1,212건으로 피해 신청을 받기 시작한 지난 6월부터 누적된 접수가 1만 건이 넘어갔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피해자로 확정된 건은 6,063건으로 ▲인천(25.4%) ▲서울(23.8%) ▲경기(17.2%)로 수도권 비중이 전체 4분의 3가량을 차지했습니다.
청년층이 특히 많은 수도권 중에서도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다가구주택 등 비아파트가 약 70% 비율에 달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전세 사기 유형은 무자본 갭투자 또는 동시 진행이 의심되는 건수가 41.8%, 신탁사기 7.3%, 수타 개시 등 기타 50.7%로 나타났습니다.
#. 전세 사기를 가장 많이 당한 세대는 ‘20~30대 청년’
전세 사기를 가장 많이 당하는 세대는 사회 초년생들인 20~30대였습니다.
30대 38.2%, 20대 21.5% 등 전세 사기 피해자 대부분이 20~30대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30대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사회 초년생들이 대부분인데, 아직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점을 이용해 전세 사기 대상자가 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대출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사례도 많은데요.
건축주와 대출 브로커, 중개인 등이 한 팀을 이루어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위장해 허위서류를 작성하게 만듭니다.
이 작성된 허위서류로 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내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건물이 불법 주택으로 인정되어 전세대출을 연장하는 것도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 전세 사기 피해,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은?
전세 사기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세 계약 전 꼭 체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변 매매가, 전세가 확인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근저당권, 전세권 등 선순위 채권 확인으로 부채 규모 확인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확인 ▲선순위 보증금 확인 ▲전입세대 열람 등이 꼭 체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주변 매매가와 전세가는 인터넷을 통해 빠른 확인 가능한데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국토교통부 모바일 부동산 실거래 정보 등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이트를 방문하거나
인근 부동산 공인중개사와의 만남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부동산 계약 경험이 없는 청년들의 경우 전문가들과 다양한 전문가들로부터 크로스 체크를 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 사회문제로 번져나간, 전세 사기 이해하기!
전세 사기가 사회문제로 부상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사기를 당했다는 생각과
피해액를 구제받을 수 없으며, 자신이 살아갈 공간 자체를 잃어버린 절망감이 겹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들은 그저 집에서 행복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회는 그들의 목표와 인생을 책임져주지 못했습니다.
청년들이 전세 사기를 많이 당하게 된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부동산 계약을 둘러싼 여러 정보와 전문지식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인데요.
쉽고 정확하게 접하기 힘든 부동산 관련 정보를 여전히 개인이 해결하거나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잘못은 피해를 당한 사람이 아니라 청년들을 이용하려고 한 사기꾼들에게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왜 전세 사기를 당하게 되었는지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앞으로는 비슷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적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간절히 필요하고 청년들도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학습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글_추승민 대학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