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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모니터링은 핵심일까? 들러리일까?

김현재 대학생 기자

2026.02.12

COLUMM

나의 모니터링은 핵심일까? 들러리일까?

국민·시민참여단 활동해 보니

정부 및 공공기관, 각종 공기업에서는 정책, 사업에서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현장 의견을 받아 시민 참여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양한 시민참여단 프로그램을 직접 경험하면 느낀 의미와 한계를 짚어봅니다.

#. 시민이 주체가 되는 시민참여단!

예전 학창 시절, 사회 교과목에서 국민·시민의 참여와 견제를 통해 시민으로서 의무를 실현하는 역할을 맡는다는

내용을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어떤 의미인지 잘 몰랐고, 처음에는 시위, 투쟁하는 사람들이 정책의 환류 역할을 맡는 것이

시민의 참정권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니, 이것은 참여의 한 종류에 불과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체감상 모니터링, 현장 조사를 진행하는 사례가 국민·시민참여에 더 가깝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저 교과서나 책에서만 시민참여를 너무 간단하게 배우고, 매체를 통해서만 실제 사례를 접했기에

학생 시절의 저는 시민참여를 적극적으로 실천하질 못했습니다. 지금 돌아봐도 시민참여를 알 길이 거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 한국관광공사 관광상생 모니터단 활동 당시. 부산, 담양 등 다른 지역에 가면서 배리어프리, 식당, 메뉴, 외국어 지원 여부 등을 확인했다.

#. 모니터링 및 참여단은 무얼 하나?

그동안 다양한 대외활동을 하면서 시민참여에 가까운 모니터단, 정책 제안, 참여단 성격의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많은 이들의 의견과 참여를 유도하는 경우에는 대규모(약 50명 이상 단위)로 모집하는 경우가 많았고,

비슷한 경험이 있어 실효성 있는 제안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수(3~15명 정도)만 선발했습니다.

시민·국민참여단에 활동하면서 저 역시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는데요, 보통 이러한 시민·정책참여단,

모니터링에 활동할 때는 직접 정책, 사업을 찾아보고 아이디어를 제안하기 위해 그동안의 동향을 반드시 돌아봐야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생소하게 느껴졌던 정책도 보도자료, 홈페이지, 관련 뉴스를 종합적으로 보면서 정책과 사업을 더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몇몇 활동은 직접 정책·사업 현장에 방문하여 취재 및 모니터링을 진행할 수 있게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역안보관리원의 경우에는 ESG경영,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방법 등 기관의 운영에 관한 내용을 온라인으로 제안해 의견을 받았고,

오프라인으로는 무역안보의 날 현장에 방문해 강의 내용, 참여도 등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관광공사에서는 경비를 지원하며 부산, 전남 담양 등 관광지 및 교통수단, 관광 서비스를 점검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관광 서비스를 직접 검토하고, 휠체어-유모차 이용자, 외국인 등의 관점에서

얼마나 이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모니터링 결과지를 제출했습니다.

지정된 장소를 포함해 코스를 계획해야 했기에 꼼꼼하게 점검하고, 제한된 시간 내에 다녀가는 것이 정말 중요했던 모니터링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모니터링 경험이 새로운 현장을 연결하고, 새로운 정책이나 사업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니터링과 경험은 현직자, 관계자들, 인근 정책을 체감한 사람들의 의견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제안을 의견으로 받고,

이를 반영해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과 시민참여단의 의의가 있습니다.

#. 시민참여 프로그램의 한계점

시민으로서 개인적으로 느낀 모니터 프로그램의 한계점은 사실상 우리의 의견이 ‘참고용’이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그 많은 의견을 제안하여 공유한 활동에서 어떻게 반영되었고,

어떤 점은 반영이 어렵다는 피드백을 남겨준 사례가 ‘무역안보관리원’ 기관뿐이었습니다.

물론, 환경부·특허청 국민참여단 등 몇몇 활동에서는 결과보고서 등에 시민참여단의 의견을 작성하는 경우는 있었으나,

대부분 의견이 제안된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알 방법이 없었다는 점은 똑같았습니다.

보통 의견을 제안하면, 이에 관한 진행 경과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 여러 번 모니터링을 하다 보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바뀌지 않는 상황이 답답하기도 하고, 의견 제안에 관한 의지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지치게 되면, 정책·사업에 관한 무관심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에 이 부분도 반드시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지 국민·시민참여단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국민과 시민이 참여하는 주민예산 참여제,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참여하는 청소년 정책 제안 등 시민의 단위에서 국가에 제안하는 단위의

시민참여 활동에서 자주 보이는 양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의견을 제안해도 이것이 반영되는 사례는 체감상 드물었으며, 대표로 보여주는 사례 외에도

다양한 아이디어, 제안이 있지만,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전문가의 관점으로 봤을 때, 실제 재정 및 인력 등 상황에 따라 반영하지 못하는 사례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정책이나 사업의 진행은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기에 당장 실현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논의하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할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시민과 국민이 참여했다면, 어떻게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지 ‘알 권리’를

계속 보장해야 지속적인 의견 제안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실질적인 모니터링 프로그램 기대하며

앞으로는 좀 더 가치를 만들어내는 실질적인 시민·국민참여단 프로그램들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답답하게 기다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진행 상황을 확인해서 정책과 사업에 변화를 주는 것,

이것이 같이 병행된다면 지금보다 더 실질적인 변화와 개선을 제안하는 국민·시민참여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글 김현재 대학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