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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조회수 : 1217
| 주최 | 법무부 |
|---|---|
| 주관 | 법무부 |
| 응모분야 |
논문/리포트 기획/아이디어 |
| 접수방법 |
이메일 |
| 참가자격 |
대학생 대학원생 |
| 시상종류 |
현상공모 |
| 접수기간 | 2022-01-01 ~ 2022-01-31 |
| 1등 시상금 | 250만원 |
| 홈페이지 | 법무부 |
공모요강
제8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 응모 자격
-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 일반대학원생
- 전국 대학생
※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은 5명 이하 1팀을 구성(학교별 팀 제한 없음)
※ 제8회 대회는 법학전문대학원생･일반대학원생과 대학생을 나누어 시상함
※ 법학전문대학원생과 일반대학원생이 함께 있는 팀 구성은 허용되나,
분리수상으로 대학생과 법학전문대학원생･일반대학원생이 함께 있는 팀 구성은 허용되지 않음
● 응모 주제
- 공정한 법질서를 구현하고, 국민 생활에 실질적인 변화를
도출해낼 수 있는 법무심의관실 소관 대통령령에 대한 개정안
※ 법무심의관실 소관 대통령령 중 (1)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5)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6)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한정
● 시상 내역
[법학전문대학원생, 일반대학원생 팀]
- 최우수상(1팀) : 상금 250만원 및 법무부장관상
- 우수상(1팀) : 상금 각 150만원 및 법무부장관상
- 장려상(3팀) : 상금 각 50만원 및 법무부장관상
[대학생 팀]
- 최우수상(1팀) : 상금 250만원 및 법무부장관상
- 우수상(2팀) : 상금 각 150만원 및 법무부장관상
- 장려상(5팀) : 상금 각 50만원 및 법무부장관상
※ 장려상 시상 수는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수상자(법학전문대학원생)는 변호사시험 합격 후 법무부 실무수습 지원시 적극 우대 예정
● 응모 일정
- 작품접수 : 22. 1. 1.(토) ~ '22. 1. 31.(월)
- 서면심사 : 22. 2. ~ 3.
- 최종 결과 발표 : '22. 4.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최종 결과 발표(시상) 일정은 시상자 및
법무부 자체 일정을 고려하여 추후 확정 후 공지 예정
● 접수 방법
- 이메일 접수 lawmaking@korea.kr
● 문의 사항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3798
- 이 공모전의 내용은 주최사의 기획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니 이후 주최사의 자료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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