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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조회수 : 1217

주최 법무부
주관 법무부
응모분야

논문/리포트 기획/아이디어

접수방법

이메일

참가자격

대학생 대학원생

시상종류

현상공모

접수기간 2022-01-01 ~ 2022-01-31
1등 시상금 250만원
홈페이지 법무부

공모요강

제8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 응모 자격
  -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 일반대학원생
  - 전국 대학생
  ※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은 5명 이하 1팀을 구성(학교별 팀 제한 없음)
  ※ 제8회 대회는 법학전문대학원생・일반대학원생과 대학생을 나누어 시상함
  ※ 법학전문대학원생과 일반대학원생이 함께 있는 팀 구성은 허용되나, 
      분리수상으로 대학생과 법학전문대학원생・일반대학원생이 함께 있는 팀 구성은 허용되지 않음


● 응모 주제
  - 공정한 법질서를 구현하고, 국민 생활에 실질적인 변화를 
    도출해낼 수 있는 법무심의관실 소관 대통령령에 대한 개정안
  ※ 법무심의관실 소관 대통령령 중 (1)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5)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6)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한정


● 시상 내역
  [법학전문대학원생, 일반대학원생 팀]
  - 최우수상(1팀) : 상금 250만원 및 법무부장관상
  - 우수상(1팀) : 상금 각 150만원 및 법무부장관상
  - 장려상(3팀) : 상금 각 50만원 및 법무부장관상

  [대학생 팀]
  - 최우수상(1팀) : 상금 250만원 및 법무부장관상
  - 우수상(2팀) : 상금 각 150만원 및 법무부장관상
  - 장려상(5팀) : 상금 각 50만원 및 법무부장관상
  ※ 장려상 시상 수는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수상자(법학전문대학원생)는 변호사시험 합격 후 법무부 실무수습 지원시 적극 우대 예정


● 응모 일정
  - 작품접수 : 22. 1. 1.(토) ~ '22. 1. 31.(월)
  - 서면심사 : 22. 2. ~ 3.
  - 최종 결과 발표 : '22. 4.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최종 결과 발표(시상) 일정은 시상자 및 
       법무부 자체 일정을 고려하여 추후 확정 후 공지 예정


● 접수 방법
  - 이메일 접수 lawmaking@korea.kr


● 문의 사항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3798


  • 이 공모전의 내용은 주최사의 기획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니 이후 주최사의 자료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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