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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산업재산권 판례평석 공모전

조회수 : 1968

주최 특허청
주관 특허심판원
후원/협찬 대한변리사회
응모분야

논문/리포트

접수방법

이메일

참가자격

제한없음

시상종류

현상공모

접수기간 2017-03-06 ~ 2017-09-29
1등 시상금 200만원
홈페이지 홈페이지

공모요강


 제12회 산업재산권 판례평석 공모전
 

  ● 응모 자격
    - 변리사, 로스쿨 학생, 일반인 등 누구나 참여 가능
 

  ● 응모 주제
    - 자유과제 : 응모자가 자유롭게 선택
    - 지정과제 : 아래 상표 또는 특허 판례 중 택 1
 
  <상표분야>
    ① 등록상표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선사용 서비스표들과 유사하다고 본 판례       
        (특허법원 2013.10.17. 선고 2013허 3074 판결) 
    ② 복수로 발음되는 외국표장 중 하나의 호칭과 유사한 표장을 비유사로 판단한 판례       
        (특허법원 2015.12.18. 선고 2015허 5432 판결)
 
  <특허분야>
    ① 특허요건 판단단계와 특허침해 판단단계에서 발명의 범위 확정 기준에 관한 판례     
        (대법원 2015.2.12. 선고 2013후1726) 
    ②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피청구인의 대응이 없는 경우 확인의 이익에 관한 판례     
        (대법원 2016.9.30. 2014후 2849)
 

  ● 시상 내역
    - 최우수상 1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200만원
    - 우수상 2편, 특허청장상, 100만원
    - 장려상 3편, 특허청장상, 50만원
    - 입선작 0편, 5만원 상당의 상품권
 

  ● 응모 일정
    - 2017. 3. 6. ~ 9. 29. (7개월)
 

  ● 제출 방법
    - 전자메일로만 응모 가능 (leeyh1014@korea.kr)
    - 전자메일 제목 : 2017년 판례평석공모_소속_홍길동
 

  ● 접수 방법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첨 1) 1부
    - 신청서(별지 제1호) 1부         
    - 판례평석 요약서(별지 제2호), 판례평석 내용(별지 제3호)          
     ※ 특허심판원 홈페이지(www.kipo.go.kr/ipt)의 공지사항 확인
 

  ● 유의 사항
    - 제출서류상의 기재착오, 누락 및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에게 돌아갑니다.     
    - 응모작이 당선되었더라도 자격이 다르거나, 표절 등의 부당한 작품일 경우에
      수상취소 및 상금 회수 조치 취할 수 있습니다.
 

  ● 문의 사항
    - 연락처 : 042-481-8271, leeyh1014@korea.kr
 
  • 이 공모전의 내용은 주최사의 기획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니 이후 주최사의 자료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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