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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웃게 하는 법령」을 만들기 위한 2019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코칭가이드

조회수 : 3098

주최 법제처
응모분야

기획/아이디어

접수방법

홈페이지 우편

참가자격

제한없음

시상종류

경품

접수기간 2019-04-01 ~ 2019-06-30
홈페이지 국민참여입법센터

공모요강

국민을 웃게 하는 법령을 만들기 위한 2019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응모 자격
    -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개인 자격으로만 참여가능)



  ● 응모 주제
    - 부당ㆍ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신기술ㆍ신산업 관련 규제혁신이 필요한 법령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낡고 오래된 관행적 규제 법령



  ● 응모 일정
    - 공모 기간 : 2019. 4. 1.(월) ~ 6. 30.(일) / 3개월
      ※ 공모기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표 일정 : 2019. 10. 법제처 홈페이지 및 국민참여입법센터
    - 경진대회 및 시상식 : 2019. 11. 6.(예정)
      ※ 경진대회 대상자 발표 및 경진대회 일자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접수 방법
    - 온라인 접수 : 국민참여 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 내 입법제안 메뉴)
    - 우편접수 : 국민참여 입법센터에서 공모서식을 내려 받아 양식에 맞춰 작성한 후, 우편으로 제출
    - 주소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420호 법제처 법령정비과
      ※ 접수 시 유의사항 : 접수된 제출 자료는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자의 동의 없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시상 내역

 등급

 시상 내역

 최우수상(1편)

 법제처장 표창 및 부상(150만원 상당)

 우수상(2편)

 법제처장 표창 및 부상(100만원 상당)

 장려상(5편)

 법제처장 표창 및 부상(70만원 상당)

※ 시상내역은 공모제안 심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심사 방식
    [1차 : 접수제안 서면심사]
    - 내부검토 및 전문가 심사를 통하여 경진대회 진출 대상과제 선정
    [2차 : 공모제안 경진대회]
    - 현장에서 제안자가 직접 제안배경, 제안 주요 내용 발표 및 질의응답 후 현장 심사위원이 수상작 선정



  ● 선정 기준
    - 내용의 혁신성, 실제 개선 가능성, 개선 의견의 파급력, 구성의 일관성,
      관련 자료제공의 충실성, 전달력(경진대회)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 이미 각 부처 업무 보고 등에 포함된 과제나 기존에 법령정비과제로 채택된
          과제, 국회 계류 중인 제안 등은 심사 시 제외합니다.



  ● 문의 사항
    - 법제처 법령정비과 tel. (044)200-6574, 6583



이 공모전에 대한 씽굿 코치

1. 주제 확인

- 부당ㆍ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신기술ㆍ신산업 관련 규제혁신이 필요한 법령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낡고 오래된 관행적 규제 법령 

 

2. 문제정의, 원인 분석

 

3. 살계 발굴, 분석, 통계 등

 

4. 해결방안, 대안, 보완책, 검증절차, 시행 시뮬레이션시 부작용 요소 등 점검

 

5. 시행시 기대효과, 유익성, 경제성, 대중성 등

 

이런 과정을 체크하여 아이디어를 제안하시기 바랍니다.


글 이동조 공모전코칭 전문가 ('내 운명을 바꿀 2억짜리 공모전 전략' 저자)

  • 이 공모전의 내용은 주최사의 기획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니 이후 주최사의 자료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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